법령 전기사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98다570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166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3.2.15.(938),59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다카27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7(1)민,276;공1989.6.15.(850),80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1 판결
  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23]
  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